[사설] 균형발전 위협하는 大수도 주장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세 광역단체장 당선자가 이른바 ‘대수도론’을 꺼내들면서 전국적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강원 등 나머지 13개 광역시·도가 수도권 집중 심화 가능성을 들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조속히 정리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국론 분열과 갈등마저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대수도론은 교통체계와 환경개선에 있어서 수도권을 하나로 묶는 통합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시너지를 높이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노력이야 마땅히 광역단체장이 할 일일 것이다. 문제는 이 대수도론의 궁극적 목표가 수도권 규제 철폐라는 점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를 철폐시키는 데 세 단체장이 힘을 모으려는 것이 대수도론의 실체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심각히 위협한다는 점에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도권은 모든 것이 포화상태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다.100대 기업의 91%, 공공기관의 80%, 대학의 41%도 수도권에 있다. 지방과의 경제력 격차도 날로 벌어진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주택난과 교통혼잡, 환경공해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나마 공장 신·증축 규제마저 후퇴한다면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노력조차 허사가 될 것이다.

대수도를 주장하지 않아도 단체장들의 의지만 있다면 교통과 환경문제는 얼마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김 당선자 등이 스스로 대수도론을 접는 것이 옳겠으나 안된다면 지방정부를 장악한 한나라당이 나서야 한다. 수권정당임을 자임한다면 자당 소속 단체장들간 갈등쯤은 풀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