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대화 복귀 기대 크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 결정을 번복하고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달 대화 대신 총파업투쟁을 강행하기로 결의했으나 하부 조합원들과 여론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어쨌든 노동계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정상궤도로 진입하게 돼 다행이다. 노사정 대표들이 다뤄야 할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가운데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복수노조, 특수고용직 보호방안 등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 적지 않으나 인내를 갖고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노동계는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2004년 6월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하는 형태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시작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그동안 노사정 대화 거부가 노동계의 권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인양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노사정대화를 거부함에 따라 결국 손해를 본 쪽은 노동계와 조합원들이었다. 노동계의 맹목적인 반대투쟁으로 인해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이 어제 대한상의와 한국노동교육원 공동주최 포럼에서 지적했듯이 노동조합도 이제는 권리 주장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이데올로기에만 함몰돼서는 내년부터 무한경쟁을 예고하는 복수노조 시대에는 설 자리를 찾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계기로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좌표를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