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펑펑 쓰며 제 예산 짜겠다는 국회

국회의 예산 낭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두번 지적된 문제도 아니다.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시찰이나 정책개발비 부당집행 등은 매년 비판받는 낭비사례다. 개원하거나 원 구성을 새로 할 때마다 어김없이 따라붙는 국회 시설 개·보수도 마찬가지다. 엊그제 한나라당이 국회사무처의 불필요한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하며 국회 운영위에 감사를 요구했다. 주장에 따르면 멀쩡한 타일이나 조명을 바꾼다며 수억원을 쓰고 있다고 한다. 수요 파악도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바람에 PC가 남아 도는 의원사무실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 지난해 290여명의 의원들에게 지급된 100억원 규모의 정책개발비 가운데 일부가 술값·밥값에 쓰였다는 보도도 나돈다. 국회의원과 사무처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국민 세금을 선심 쓰듯 써제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회가 이번에는 제 예산을 제 스스로 짜겠다고 나섰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경우 자체 예산편성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고 있는 정부재정법 제정안에 슬그머니 관련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한다.3권분립 원칙을 논거로 들고 있으나 생선을 맡겨 달라는 고양이와 다름 없다. 예산편성권을 의회에 부여한 미국조차도 의회 예산만은 예산처(OMB)에서 편성토록 하고 있다. 의회의 예산권 남용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가 할 일은 예산편성권 확보가 아니다. 혈세 낭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다. 남은 예산 다쓴다며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엎는 구청 수준의 행태부터 버려야 한다. 헌법에도 어긋나는 예산편성권 확보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