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안은행 육성 말뿐인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등 서민들을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된 사회연대은행이 기업체와 금융기관 등의 외면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사채업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무담보 소액대출을 해줌으로써 금융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출연된 기금이 30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제관련 부처와 금융기관 등이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이자제한법 부활 계획에 ‘불법 사채시장만 키울 뿐’이라며 반대하면서 ‘대안은행’을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셈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방글라데시와 같은 저개발국가도 법적인 장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대안은행을 운영하는 것은 서민들의 금융기관 접근성 확보가 체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이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면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도 그만큼 좀먹게 된다. 또 지하경제가 커지면 제도권 금융기관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게까지 골고루 미치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이들에게도 돈이 흘러들게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도 대안은행의 안정된 재원 확보를 위해 기부금과 휴면예금, 재정자금 등을 의무적으로 출연토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시장질서에서 이탈한 약자들을 자본주의 논리만 앞세워 제도권 밖으로 내몰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우리의 서민이 방글라데시 빈민보다 못하대서야 말이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