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단체가 고발 나선 집값 담합

부녀회의 아파트가격 담합행위가 기어이 화를 부르고 말았다. 인터넷 모임인 ‘아파트값 내리기모임 서민연대’(약칭 서민연대)가 담합행위를 보다 못해 고발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민연대는 시민단체와 손잡고 ‘거품아파트’ 안 사기 운동, 신문광고비 모금, 거리 캠페인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담합행위가 극성인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단지의 일부 부녀회와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강남 대 비강남, 부유층 대 서민 등 지역·계층간 대립도 걱정스럽다.

부녀회의 담합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서울 강남 3개구(강남·서초·송파)와 목동, 경기분당·평촌·용인 등 ‘버블세븐’은 물론이고, 서울 강북과 인천·경기도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단지 살포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점점 그 행태가 공개적이며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담합을 ‘건전한 거래질서 저해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인데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참으로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기에 이르렀다. 서민연대에는 불과 며칠 사이에 100건이 넘는 담합행위가 접수됐고, 신문광고를 위한 모금에도 이틀만에 200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한다. 부당행위 제재에 대한 공감대가 더 확산되면 또 내편네편으로 나뉘어 대판 싸움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는 부녀회의 담합행위에 대해 법을 만들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끼리 소모적 대립은 되도록 피했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녀회가 당장 담합을 철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