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미국 비확산정책의 이중성과 북핵/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

지난 3월초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인도의 ‘핵국 지위’를 인정하였다는 소식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미국은 인도가 대테러전에 참여하고 핵비확산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있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였지만, 이 조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잡은 핵비확산체제를 크게 훼손시켰다.

이로 인하여 미국 비확산정책의 이중성(二重性)과 무원칙성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었다. 많은 비확산 전문가들이 미국의 이중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핵무기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실 미국의 비확산정책은 이중성에 그치지 않고 3중성,4중성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 핵은 승인, 이스라엘 핵은 묵인, 이라크 핵은 전쟁, 리비아 핵은 비밀협상과 중재, 파키스탄 핵은 방치, 이란 핵은 봉쇄와 압박으로 대처하였다. 북핵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따라 협상, 봉쇄, 그리고 방치정책을 혼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중적인 미국 비확산정책의 표면 밑에는 하나의 원칙성이 숨어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국익의 원칙’이다. 비확산 규범에 앞서 자신의 국익을 앞세우는 실리적이고 전략적인 계산이다. 바로 이 계산법에 따라 미국은 보편적 국제규범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훼손하면서까지 인도를 21세기의 전략적 동반자로 선택하고 인도 핵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비확산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차별화되는가. 그 기준으로 상대국에 대한 신뢰도, 전략적 이해관계, 군사적 조치의 비용, 시급성 등이 있다.

이라크의 경우 미국은 지정학적 가치, 석유자원 등으로 인하여 매우 높은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한편 이라크의 군사력은 강하지 않고, 지형이 군사작전에 용이하며, 주변에 이라크의 지지세력도 없어 군사적 조치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이러한 계산 하에 미국은 이라크를 무력으로 공격하고 점령하여 대량살상무기(WMD)·테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란의 경우 높은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조치의 비용 또한 높을 것으로 추산되며 주변국의 반발도 커서 군사적 조치를 삼가고 있다. 현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는 다자 또는 유엔을 통한 정치적 압박과 경제제재 정도이다. 그런데 이란은 강한 원리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어 압박도 회유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에 있어 북한은 이라크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우선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낮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부도난 나라를 떠맡지 않도록 멀리해야 할 판이다. 게다가 군사적 조치의 비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다.

북한은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과 함께 핵무기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제공격으로 핵무기를 모두 제거할 가능성이 낮고, 더욱이 은닉된 농축시설은 제거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WMD 보복능력을 여전히 유지할 것이므로 군사적 조치는 현재 우리의 선택지 안에 있지 않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대북 협상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여년에 걸친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핵 합의 불이행은 미국의 북한 혐오증과 협상 기피증을 심화시켰다. 그 결과 북핵문제의 방치와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통일부 장관의 ‘미묘한 정세’ 발언도 미국내 이러한 대북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핵의 정체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작년 우리 정부가 ‘중대제안’을 통해 북핵 6자회담을 재가동시켰듯이 다시 한번 정부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를 기대한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