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선거 앞두고 나사 풀렸나

어제 오늘 이틀 간 전국 506곳에서 5·31 지방선거 부재자투표가 실시된다. 사실상 투표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경남 양산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1선거구와 2선거구의 투표용지가 뒤바뀌어 배달됐다. 해당 지역 선관위는 뒤늦게 이를 알고 부재자 투표용지를 재발송하는 소동을 벌였다. 선관위가 선거를 앞두고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러가지 제도가 바뀌었다. 부재자투표요건이 확대돼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신고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재자는 85만 3000여명으로 늘어났다. 투표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낮아져 61만명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됐다.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 영주권을 얻고 3년 체류한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모두 선거관리에 과부하가 걸리는 요인이다. 기초의원에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선관위 직원들의 일손은 더욱 바쁘게 됐다. 예전과 달리 선거관리 사고가 많아진 것도 이러한 이유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에 허점을 보여선 안된다. 후보자의 부정행위 등은 법원에서 가릴 수 있지만 선거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선거 결과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공권력의 권위도 손상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구가 작아 적은 표차로 당락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경남 양산처럼 부재자 투표용지가 잘못 배달되는 사고가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 이유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까지 투·개표 등 더욱 엄중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