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처리 한·중·미 지혜모아야

중국 선양(瀋陽)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대기 중이던 탈북자 4명이 우리 영사관과 이웃한 미국총영사관 담을 넘어간 뒤 미국 망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들은 당초 한국행을 원했으나 최근 탈북자 6명에 대해 미국이 망명을 허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영사관 측에 미국행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여의치 않자 미국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문제는 한·중, 한·중·제3국, 한·미, 북·중, 남북간에 외교·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이번 사안은 한·중·미가 동시에 관련된 첫 사례여서 당사국들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은 보호 중인 탈북자가 다른 나라 외교공관으로 이탈했다는 점에서 곤혹스럽다. 미국은 탈북자들이 중국내 자국 공관을 거쳐 직접 망명을 요청한 첫 사례라서 대중(對中) 외교마찰이 무척 걱정되는 모양이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도 미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우려하는 등 관련국의 대립적 입장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더구나 이번 일이 처리 과정에서 서로 다른 해법 때문에 장기화할 경우, 크든 작든 상대국에 외교적 상처를 남길 수도 있을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이미 일상이 되다시피했다. 최근 미국의 탈북자 망명허용 방침과, 이번 탈북자의 미국행 요구를 계기로 탈북자의 대량 미국 망명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국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한·중·미는 탈북자 처리시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을 놓고 공감대를 넓혀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 탈북자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목표라면 합의가 어려울 것도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