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환 자유화 관리대책 미흡하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100만달러 한도에서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2008∼2009년에는 아예 제한을 철폐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자본수지 적자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달러화 공급 과잉에 따른 원화 강세 압력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국내 부동산 열풍을 해외로 물꼬를 터야겠다는 계산도 깔린 듯하다. 이유야 어떻든 외환 규제 완화는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해외 부동산 취득 후 2년마다 보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해외송금액이 3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외환 자유화에 따른 탈세 등 부작용 방지책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론 부작용을 모두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임직원 명의 신탁 등 편법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상속·증여세를 포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해외 부동산 주요 투자대상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외환 문호 개방은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개별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에 맡기더라도 소중한 국부가 거품에 휩쓸려 유실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고유가에 환율 강세까지 겹치면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하락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외환 자유화가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 자유화 조치가 과속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