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간 철도 개통은 윈윈게임이다

엊그제 남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철도를 시험운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북핵 6자회담이 유실될 위기에 처해 있고 금융제재와 탈북자 문제로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시험운행 합의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시험운행이지만 55년 만의 남북한 철도운행 재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활성화 등 평화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또한 그동안 아득히 느껴졌던 남북 철도시대의 개막에도 한 발짝 다가섰다 하겠다.

때마침 남북간 접촉도 활발하다. 당장 내일부터 판문점에서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금강산에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방북을 위한 실무협의가 시작된다. 경제협력추진위 회의도 이달 안에 열린다고 한다. 이런 화해 무드 속에서 다음 달 DJ의 방북도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본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발언에 대한 북한의 화답 성격 또는 미국의 거센 압력을 피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라는 분석도 새겨들을 만하다.

철도 운행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걸림돌을 제거해야만 한다. 남북한 군 당국 사이의 군사적 보장조치를 말한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는 어떠한 합의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철도·도로 개통 및 열차 시험운행이 수차례 합의에도 군사적 보장에 막혀 번번이 실천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있다. 장성급회담에서는 시험운행에 한해 적용하는 한시적 보장이 아니라 아예 철도·도로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으면 한다.

남북 철도의 연결은 곧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을 잇는 ‘꿈의 실크로드’ 완성을 뜻한다. 이 경우 북한은 철도 사용료 명목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되며 관광수입도 적지 않을 것이다. 철도 재정비에 따른 건설경기 부양 효과도 간단치 않다. 남측 입장에서는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남북 경협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른바 윈윈 게임이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