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택 주말집회 폭력사태 없어야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범국민대책위(범대위)가 토요일 서울에서, 일요일 평택 현지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갖겠다고 밝혀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평택집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만큼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집회를 하려는 민주노총과 한총련 등 범대위측과 경찰간에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경찰과 군 등 공권력은 물론 범대위 등 시위대에도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시위를 하고 이를 막는 것도 모두 법테두리 내에서 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도 어제 한명숙 총리 주재로 회의를 갖고 합법 보장, 불법 엄정대처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야 4당 인권위원장도 평택시위진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장조사 등 공동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시위대의 구속영장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더기로 기각했다. 반면 정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폭력시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요약하면 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시위진압에 반대하지만 폭력시위도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인 셈이다.

검찰과 경찰은 시위대의 신병처리나 시위를 진압할 때 과거 공안시대의 구습에서 벗어나 합법적이고 정교하게 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또 부안 핵폐기물처리사업장 새만금 방조제사업 등 많은 국가사업에서 실패를 겪었다. 그런 만큼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로드맵작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매번 매뉴얼 없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우리는 또 민·군 충돌의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다. 행여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평택 미군기지는 광활해 시위대에 뚫릴 위험이 높다. 유혈충돌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