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공무원 줄서기 엄단하라

일선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급증하고 있다.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고 버젓이 정당에 가입하는가 하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발 벗고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단체장 후보 진영을 기웃대다 대기발령난 경찰서장이 있고, 업무는 제쳐두고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나선 공무원이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5·31지방선거가 20일이나 남았는데도 공무원 선거 개입 적발 건수가 지난 9일 현재 91건에 이른다고 한다.2002년 선거 때의 31건보다 3배나 많다. 앞으로 훨씬 늘어날 공산이 크다. 전체 선거사범이 2002년 선거 때보다 2배 늘어난 상황과 비교해도 공무원들이 앞장서 선거판을 흐린다고 봐야겠다.

연임에 도전한 단체장들의 선심 행정도 극심하다. 행자부가 지난달 벌인 감찰 활동으로 적발한 선심성 위법행정 사례만 30여건이다. 한 구청장은 직원들이 반발하자 직접 서류를 기안해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절반으로 일괄 감면, 구 재정에 6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시설이나 불법영업을 눈 감아주는 사례는 선심행정 축에도 못 끼는 상황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공무원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무엇보다 현역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부하직원 줄세우기, 그리고 지방선거 후 인사 때 득을 보려는 일부 공무원들의 자발적 줄서기가 직접적 원인이라 하겠다. 그만큼 일선 지자체의 인사가 정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선거판 줄서기는 논공행상과 파행인사, 끼리끼리 문화로 이어지면서 자치행정을 왜곡하고 부패의 온상이 된다.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린다.‘정치 공무원’들의 줄서기 자제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본다. 수사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