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구조개혁 더 과감히 하라

2013년부터는 저출산의 여파로 입학자원(신입생) 숫자가 국내 각 대학의 모집정원을 크게 밑돈다고 한다. 또 상당수의 사립대는 오로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부터 대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어제 교육부가 밝힌 대학 구조개혁 사업계획 역시 이런 취지가 배어 있다고 본다.

대학 간 통폐합은 그간 성과가 너무 지지부진했다. 국립대에선 고작 10개대가 통폐합됐고, 사립대의 경우엔 8개대가 통폐합된 정도다. 더구나 국립대 통폐합은 큰 대학이 작은 대학을 흡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굵직한 대학끼리 1대1 통폐합을 원하는 국민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하겠다. 사립대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맥락에서 권역이 다른 대학들도 앞으로 법인이 같으면 통폐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구조개혁 방안은 눈에 띈다. 권역 구분 철폐는 대학 통폐합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백화점식 종합대학을 지향하는 수백개의 국내 대학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학재정과 곧바로 연결되는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해서다. 결국 특성화하지 않고는 살아 남기 어려운데도, 대학측이 아직도 웬만한 학과는 다 갖춰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참 딱한 일이다. 행정·재정적 지원을 연결고리로 한 교육부의 적극 유도가 전제조건이지만 국립대의 솔선수범 역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런 점에서 2008학년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미충원 발생 국립대의 모집단위는 교원을 신규 채용할 수 없게 되고 학과 폐지도 검토하겠다는 구조개혁 방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스스로 구조조정에 대비하지 않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