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율 1.08명 국가 존립 걱정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데 따르면 지난해 출산율은 1.08명에 그쳤다.2004년보다도 0.08명이 줄었단다.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충격적이다. 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계 출산율은 2.1명이다. 이에 절반밖에 안 되는 셈이다. 미국(2.04명), 프랑스(1.90명), 영국(1.74명)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임은 물론이다.

이같은 출산율 저하는 국가 성장력을 좀먹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국가 존립기반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격히 전개돼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미 노인부양을 위한 세금징수 등으로 세대간 갈등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대로 가다 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 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시기도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연금·건강보험 등 복지수혜자만 늘어선 국가가 성장할 수는 없다.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정부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여성들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비용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한다. 취업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지원정책을 더 원했다. 여기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는 16일쯤 선보일 정부 대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출산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이었다. 이를 위해 범국가적 캠페인까지 전개했던 터다. 그런데 어쩌다 출산 캠페인을 벌이는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출산이 가치 있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제도 등 사회 여건의 개선과 함께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