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횡재세/육철수 논설위원

자원전쟁시대에 석유의 힘은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 석유 수입량의 30%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한테 석유공급을 끊으면 당장 서울의 모든 아파트 정화조에 물을 내릴 수 없을 지경이라니 그 위력을 짐작할 만하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처지에서 석유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 중동국가들을 보면 그래서 부럽기도 하다. 듣자 하니 쿠웨이트는 석유로 벌어들인 돈이 남아돌아 지난해말 집집마다 800만원씩 나눠주었다고 한다. 우리는 고유가로 난리가 난 판국에 정말 꿈같은 얘기다.

중동의 석유매장량은 세계의 65%에 이른다. 앞으로 70∼80년 지나야 고갈될 전망이라고 한다. 매장량의 2.6%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지금 추세로 석유를 뽑아 썼다가는 향후 10년 정도면 거덜날 것이라니 중동에 잔뜩 눈독을 들이는 것도 이해된다. 자국의 매장량은 가능하면 그대로 두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산유국을 장악하며 남의 나라 석유부터 부지런히 사다가 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자원전략일 것이다.

이처럼 석유자원의 관리에 고수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요즘 고유가 때문에 골치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석유회사들이 기름값을 대폭 인상해 미국민들의 분통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ℓ당 500∼600원이던 휘발유값이 최근 한 달 사이에 700∼800원으로 올랐고, 일부 지역에서는 1000원 안팎까지 급등했다니 그럴 만도 하겠다. 기름값 때문에 승용차를 집에 놔두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휘발유값이 ℓ당 1700원을 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한국인들의 배짱은 알아줘야 할 것 같다.

고유가로 미국민의 고통이 가중되자 미국 의회의 몇몇 의원들은 이런 정서에 편승해서 떼돈을 번 석유사에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미정부도 덩달아 비축유를 중단하고 석유업체의 폭리를 조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하지만 석유재벌을 든든한 후원자로 둔 부시 행정부는 횡재세에 대해선 분명히 “노(No)”라고 선을 그었다. 기름값 담합 인상이 밝혀지면 벌금 몇푼 때리는 시늉은 할지 모르겠다. 실행 불가능한 횡재세를 내세워 성난 미국민을 달래보려는 ‘석유권력’의 얄팍한 속셈이 훤하게 들여다 보인다.

육철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