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이제 정상선거로 가자/홍덕률 대구대 사회학 교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과거 독재체제의 후유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랜 독재체제가 남긴 상처와 뒤틀림이 구석구석에 남아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정적일 때마다 도지거나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한바탕 휘저어 놓곤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는 독재 패러다임과 그 주인공들 때문만은 아니다. 툭하면 색깔 시비와 이념 공세로 경쟁자를 몰아붙이는 그들의 못된 버릇들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실은 낡은 패러다임에 맞서 정상 사회를 꿈꾸던 국민들도 이리저리 뒤틀려 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독재 타도’라는 큰 싸움을 위해 작은 것들을 무시해 온 관행이 여전히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과 사람과 사물들 사이의 작은 차이를 꼼꼼하게 배려하는 섬세함과 관용은 여전히 사치로 해석되기 일쑤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관행과 제도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를 온전히 청산하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긴 시간을 요구할 줄은 미처 몰랐다.

바야흐로 선거철인데 선거문화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를 일궈 냈지만, 선거판은 여전히 과거 독재시대의 관행들로 가득 차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검은 돈으로 벌써부터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역사를 거스르는 지역감정의 망령도 걱정이다. 중앙 정치무대에서부터 지역주의적 선거전략과 선거공약이 버젓이 판치고 있다. 어엿한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유권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 인물 중심의 선거는 아직도 멀어 보인다.

선거 때마다 보게 되는 독재시대의 잔재가 또 하나 있다. 모든 선거를 마치 대통령선거 치르듯이 한다는 사실이다. 선거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다. 대통령선거가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정권과 최종 권력의 향방을 가늠하는 선거라면, 국회의원 선거는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의회 권력을 재구성하는 선거다. 지방선거 역시 4년간의 지방 정치권력을 평가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정치적 기틀을 새롭게 구성하는 선거인 것이다. 물론 대통령 중심제와 정당정치의 구조 위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가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심판의 측면을 갖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는 철저하게 대선과 정권 싸움에 종속되어 있다. 심지어는 전국에서 몇명 뽑는 재ㆍ보궐선거도 마찬가지다. 크고 작은 모든 선거들에서 중앙당이 나서서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차기 대선 후보들이 선거판을 진두지휘한다. 아직 차기 대선 주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중앙당의 실력자들이 선거를 지휘하고 그 성적표에 따라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능력과 가능성을 평가받는다.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다. 덩달아 모든 선거를 대선의 전초전이나 연장전쯤으로 인식한다. 중앙당과 대선 주자들의 큰 싸움 논리에 철저하게 압도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갖는 고유의 의미와 역할은 증발해 버리고 만다.

어느덧 5·31지방선거가 한달 남짓 남았다. 또다시 그런 구태들, 과거 독재시대의 잔재와 관행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내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후보공천도 이루어진다. 대선 주자와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다. 엄연히 지방선거고, 지역의 지도자와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지역주민의 생활정치에 대한 염원과 지역사회의 과제목록들은 증발해 버리고 없어진다.

지방선거를 대선과 대선 주자들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지방선거를 지방선거이게 해야 하는 것이다. 독재권력을 무너뜨린 것이 전부가 아니다. 각종 선거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하고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이다.5·31 지방선거가 그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이길 기원해 본다.



홍덕률 대구대 사회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