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염복구 요구가 동맹 저해할 일인가

미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기지 오염 복구 협상과 관련, 최근 우리 정부에 최후통첩성 서한을 보내왔다고 한다. 심지어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 지상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10일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한·미 동맹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오염처리 방안을 한국이 청와대의 반대로 번복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어리둥절할 뿐이다. 양국간 합의 내용은 무엇이며, 청와대가 무엇을 반대했다는 것인지, 설령 양측이 이를 놓고 갈등을 빚을지언정 지상군 철수 운운하는 것이 과연 동맹국이라는 미국이 취할 태도인지 마냥 당혹스럽다.

전국 62개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오염 복구 비용을 놓고 양국이 진통을 겪고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비용만 5000억원을 웃돈다니 중차대한 현안임에 틀림없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만 부담하겠다며 대부분의 복구 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하수 오염만 부담하고 토양오염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지하수도 전체를 파내 제거해야 한다는 우리 요구와 달리 파이프로 기름띠만 제거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태도는 자국 내 오염 처리와도 현저한 차이가 난다. 지난 10년간 30조원을 투입,3958개 기지의 오염을 말끔히 처리했던 미국이 우리에겐 비용 대부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엄포가 비록 협상용이라고 해도 동맹국으로서 취할 태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이중적 태도야말로 한국 내 반미정서를 부추김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저해할 요인임을 미국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