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학등록금 공약 황당하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앞다퉈 내놓았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 11일 성균관대에서 한 특강에서 등록금 액수를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공표했다. 다음날 열린우리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재학 중에 국가가 등록금을 대신 내주면 학생은 취업 후에 이를 갚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주창했다.

참으로 듣기만 하여도 배부른, 고마운 제안들이다. 그렇잖아도 대학가는 학생들의 ‘등록금 과다인상 저지 투쟁’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고도 여태껏 몸살을 앓는다. 게다가 엊그제에는, 지난 8년 동안의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44∼53%로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 27.9%의 2배 가까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등록금의 절반을 대신 내준다느니, 또는 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 신경 쓰지 말고 직장을 잡은 뒤에 천천히 갚으라고 하니 이 어찌 고맙지 않겠는가.

하지만 등록금 부담을 줄인다면 그만큼의 재원은 누군가가 추가로 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 8조원의 절반인 4조원을 기부금과 예산 삭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중에는 복무 중인 사병의 월급을 예치해 8000억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을 정도로 황당하다. 열린우리당 방안도 연간 1조 5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여당이건 제1야당이건 선거에 앞서 얼렁뚱땅 국민 입맛만 맞추면 그만이라는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