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 위폐대화 일부러 숨겼나

지난해 6월의 한·미 정상회담 대화록이 한 인터넷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 위폐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지나가려 했거나,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위폐 논란으로 지금 북핵 6자회담이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이렇듯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다룸으로써 북핵 협상을 꼬이게 만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다.

정상간 대화내용을 시시콜콜하게 발표하는 나라는 없다. 회담 후 협의를 통해 적당히 윤색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 대화록과 당시 우리 정부 발표 사이의 차이는 상례를 벗어날 정도로 크다. 부시 대통령이 위폐 등을 이유로 대북 강경태도를 확고히 했는데도 정부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강조하는 발표를 했다. 국민들의 눈을 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비켜가기 어렵다. 특히 금융제재를 비롯해 미국이 이후 취했던 대북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을 보면 안이하기 그지없었다.

엊그제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협력대화 회의에서 북·미 대표간 만남이 미국측의 거부로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미 정부는 이와함께 새달 8일부터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를 발동한다는 추가 강경조치를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이 위폐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자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촉구한 것은 일련의 강경조치를 예비한 발언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정상회담 내용을 덮는다고 해서 현상까지 바꿀 수는 없다. 솔직히 알리고 국민 지원을 구하는 편이 나았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외교기밀문서의 잇딴 유출이다. 작전계획 5029문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문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대화록이 빠져 나갔다. 청와대는 경위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외교노선 갈등의 결과라면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외교문건이 수시로 폭로되고, 유출되는 국가에 어느 나라가 고급 정보를 주려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