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승진 탈락 집단행동으로 풀려는 경찰

근속승진에서 탈락한 경찰관들이 어제 집단으로 항의성 집회를 열려다가 그만두었다. 서울역 앞 집회에는 당초 전·현직 경찰관과 그 가족들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경찰 수뇌부의 불법행위 엄단 방침에 부담을 느끼고 불참함으로써 일단 조용히 지나가는 모양새다. 이런 행태가 언제 또 불거질지 모르겠으나, 경찰관의 단체행동은 법에 어긋나는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다.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와 경찰 지휘부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경찰관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지난달 시행된 개정 경찰공무원법에서 비롯됐다. 경사 이하 하위직 경찰관의 경우 근속승진 연한을 1년씩 줄이고, 경위근속승진의 길도 열어 놓아 사기를 진작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그런데 지난 7일 경위근속승진에서 대상자의 40%가 탈락했다. 경찰청은 “경위는 구속영장 신청 권한이 있는 만큼 승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락자들은 법의 취지를 무시했다고 항변하나, 우리는 경찰청의 입장에 공감한다. 근무연한 외에 아무런 기준 없이 일괄 자동승진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일이어서다.

물론 근속승진에 따른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승진 내규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부터 졸속 시행한 정부에도 문제는 있다. 그렇다고 탈락자들이 집단행동으로 이 문제를 풀려는 행태는 옳지 않다. 탈락자들에겐 오는 9월 승진 기회가 또 있으니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는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그러잖아도 민생치안에다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경찰의 임무가 막중한 시점이다. 경찰은 준법의 모범을 보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