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양극화 논쟁을 보는 눈/우득정 논설위원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이어 청와대가 국정브리핑을 통해 양극화 시리즈를 쏟아내면서 양극화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을 양극화 문제로 몰고갈 태세다. 국정브리핑은 1탄 ‘기적과 절망, 두개의 대한민국’에서 9탄 ‘시장맹신주의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자’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양극화는 과거 개발독재시대가 추구한 ‘압축성장’의 그늘이라고 진단한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카지노 경제’ 논리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약자의 목을 죄고 있다는 식이다. 그러면서 양극화의 혜택을 누려온 보수층은 대척점에서 신음하고 있는 빈곤층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힐난한다. 참여정부의 잘못된 배분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빈곤층은 도리어 늘었다는 보수층의 공세에 대한 ‘의도된’ 역공인 셈이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여권은 대립과 갈등의 ‘비정한 사회’에서 상생과 협력의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양극화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 양극화는 단어 자체가 지극히 계급이념적이고 전투적이다. 야권과 보수층이 논리에 앞서 조건반사적으로 반발하는 이유다. 그리고 글로벌경제에 편입된 한국을 따로 떼어내어 양극화의 수혜계층과 피해계층으로 이분화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한국이라는 외딴섬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것이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지적했듯이 양극화 심화의 직접적인 이유인 경쟁 격화는 효율적인 자본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잃은 산업과 기술은 낙오자 대열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오자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경쟁력을 북돋우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보호와 훈련을 통해 재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양극화를 사전적으로 제어하겠다고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면 규제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와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귀결된다.100m선상에서 함께 손잡고 출발해 동시에 골인하려다가는 공멸하게 되는 것이다.

국정브리핑의 지적처럼 보수층이 양극화 문제를 외면해온 탓에 현재로서는 여권의 공세가 먹혀드는 듯하다. 보수층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계층 공격을 통한 세(勢)결집 의도라며 반발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양극화의 심화는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 탓’(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이라거나 ‘성장이 분배를 개선한다’는 고답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최근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표를 들먹이며 ‘경기도 신통찮은데 양극화 타령만 하느냐.’며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권이나 보수층은 공격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수비하기에 바쁘니 분통이 터질 노릇일 것이다. 사실 과거 같으면 야당이나 보수층은 “참여정부 3년 동안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라고 빈정대기만 해도 절로 불만세력을 규합할 수 있었다. 상대적 박탈감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양극화 대토론회에 이어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여권과는 전혀 다른 분석과 처방을 내놓았다. 어차피 양극화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옮겨온 이상 접점이 모아질 때까지 치열한 논쟁이 지속됐으면 한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