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 집값 잡자고 교육을 흔들어서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지역 학군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학군조정은 서울시교육청의 고유권한인 데다 용역의뢰 등 준비절차가 진행중이어서 현재 11개인 학군을 광역화하는 방향으로 갈지,‘선복수지원-후추첨’ 방식으로 배정되는 공동학군제의 확대로 귀결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200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짓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어떤 식이든 ‘강남교육특구’의 경계를 허물어뜨려 집값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 같다.

우리는 누차에 걸쳐 강남의 집값을 교육 제도 변경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해 부작용과 한계를 지적해왔다. 시장과 희소성의 논리가 적용되는 집값을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제도와 연계시키려다가 자칫하면 초가삼간마저 초토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육문제는 어디까지나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 서울 강북 학생이 강남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강남 학생을 강북으로 내몰면 강남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은 말할 것도 없고 강북의 낙후성만 심화시킬 뿐이다. 강남지역 명문고 서열화의 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강남 적대화’라는 대립적 정책을 구사하려고 할 게 아니라 강북의 집중 개발을 통해 주거와 교육환경을 강남 이상으로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을 권고한다. 어른 세대가 부추겨온 집값 갈등을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휘젓기로 희석시키려는 것은 교육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 최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