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보와 자제’ 주문한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양극화와 동반성장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특별강연을 했다. 노 대통령이 강연 모두에 “소통을 위해 왔다.”고 인정했듯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인들과 정부 사이에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분배우선론’‘좌파정부’‘부자 적대론’ 등 기업인들로서는 껄끄러운 수식어들이 난무했다. 특히 일부 보수언론들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부자와 기업의 불안을 부채질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 대통령이 직접 기업인들을 대면해 국정운영의 배경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국정 현안으로 대두한 양극화 문제와 관련,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진 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당장 증세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지만 세 부담을 늘려야 할 경우 부자들이 세금을 좀 더 내달라고 부탁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무차별 세금폭탄은 아니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동시에 노조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요구 수준을 낮춰달라고 주문했다.“국가의 책임을 최소한의 사회보장 수준 정도로 보고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도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로 요구 수준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되 맹목적 평등주의로 접근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는 양극화 해소의 단초를 찾으려면 노 대통령이 주문한 부자의 양보와 못 가진 자의 자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20대 80의 갈등과 대립구도로 접근해서는 양극화를 도리어 심화, 고착화시킬 뿐이다. 다만 대규모 상공인들과의 첫 만남에서 노 대통령이 일방통행식 ‘강의’로 행사를 끝낸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질의 응답을 통해 상공인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었다면 ‘소통’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노 대통령은 상공인들과의 만남을 ‘로비’라고 표현했지만 자기 할 말만 해서야 로비가 성공할 리 없다. 노 대통령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가진 자들과의 소통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