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출산율 올릴 국가지원책 마련을/박정호 (전남 고흥군 서문리)

정부는 최근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한다. 우리나라에는 약 70만쌍의 불임부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험관아기 불임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늦었지만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금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6세미만 유아의 입원비도 지원키로 했다니 출산율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아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요즘 의료산업화 관련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성쪽 주장을 보면 호텔식 영리병원을 설립하여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 이는 일부 기득권층과 극소수 가진자들을 위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보다는 대다수 국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정책에 우선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출산율 향상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 본다.

박정호 (전남 고흥군 서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