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과 밤 지새우는 총리 보고싶다/박경효 서울시립대 행정학 교수

“잘돼야 할 텐데.”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한 개그맨의 정치풍자로 유명해진 말이다. 그러나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골프 파동’ 등 최근의 정치행태를 보면 그의 바람은 여전히 시기상조인 것 같다. 자기 편 감싸기, 말 바꾸기, 무책임한 처신 등 구태가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박경효 서울시립대 행정학 교수

지금의 정치행정적 환경은 지역 등 정치적 안배에 의해 얼굴마담형 총리를 임명하던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사회의 권력구조는 점차 분권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현실 속에서 총리의 가장 바람직한 역할은 국가정책을 슬기롭게 조정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구현하는 일이다. 정부 내적으로는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수행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부 외적으로는 사회집단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의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

조정자 역할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21세기형 리더십의 요체인 다양한 집단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마음 이끌어내기’가 중요하다.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최소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비전과 실천전략, 솔선수범의 행동력 및 공과 사의 구분이 그것이다. 그런데 줄곧 개혁과 도덕성을 내세웠던 이 전 총리는 비전은 있었을지 모르나 설득력 있는 실천전략이나 행동력, 공사 구별 능력을 지녔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이 전 총리가 화재, 집중호우, 철도파업 등으로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골프를 친다면, 그것도 특혜, 로비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신뢰관계가 형성되겠는가? 자신의 행동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쳐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조정자의 역할이 가능하겠는가? 골프를 치더라도 시기와 동반상대를 고려하지 못한다면 일반 공직자의 접대골프를 탓할 수 있겠는가?

정치적 술수와 거짓된 약속이 아닌 실천적 행동이 있을 때, 사안을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총리는 일반국민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존중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

이 전 총리의 골프 파문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짚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다.“등산은 괜찮은데 골프는 왜 문제인가.”라는 단선적 논리를 편 교육부총리, 국정운영의 안정적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사퇴에 사실상 반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보여준 철저한 자기 식구 감싸기이다.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가를 묻고 싶다.

우리 사회는 개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성공적 개혁을 위해선 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을 버리고,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 맞게 절제된 처신을 하며, 사회문제의 현장에 앞서 달려가는 깊은 애정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희생이 뒤따를 때 국민의 마음을 얻고 이해당사자의 협조를 구하는 공간이 생길 것이다.

정책 또는 사회 조정자로서의 총리가 사회 각 구성원의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나 논리가 아닌 자그마한 행동이 우선되어야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골프장이 아니라 물난리의 현장에서 함께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는 총리를 보고 싶은 것이다. 한 개그맨의 바람이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바뀔 수 있도록.

박경효 서울시립대 행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