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고하라

미국에서 또다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이 소의 나이가 10살을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 소의 정확한 출생연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중이라고 한다. 또한 위생적인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수출용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광우병에 걸린 소가 10살을 넘은 것으로 판명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초 예정대로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 번 수입재개 협상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새로 발견되더라도 그 소의 출생연도가 1998년 4월 이전이면 수입을 재개한다고 미국에 합의해준 바 있다.98년 4월 이후에는 광우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의심되는 동물성 사료(육골분이 함유된 사료)의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출생된 소는 안전하다는 것이 미국측 논리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은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거의 연례행사처럼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우기는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더이상 미국의 근거 없는 주장에 끌려다녀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사전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광우병 위험지대로 남아 있는 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일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검역시스템을 대폭 보강해 일본처럼 전수조사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