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국 농촌문제 강건너 불 아니다/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고속철(KTX)이 선보이기 전 가장 빠른 기차는 새마을호였다. 요즘도 태극기와 나란히 새마을기가 게양된 곳이 많고 새마을금고들도 성업 중이다.1970년대를 풍미한 새마을운동의 흔적들이다.

국내 여러 언론에 ‘중국이 새마을운동을 채택했다.’라거나 ‘새마을운동이 중국의 1호 문건’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의 ‘1호 문건’은 매년 초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행정부인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국정의 지침서이다.

문건의 제목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인 데다가 작년에 중국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신농촌’과 ‘새마을’ 사이에 자연스럽게 등식을 설정한 것 같다. 그러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은 중국에서 1950년대 중반부터 반복해서 제안된 정책 방향이다. 따라서 금년에 중국이 농촌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참조한다고 해야 사실과 가깝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중국공산당과 행정부가 2004년부터 내리 3년 동안 농촌문제를 1호 문건의 주제로 삼은 점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1978년 시장경제로 전환한 뒤 개혁개방 정책을 꾸준히 펼친 결과 중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달성했다.‘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면서 제조업 부문이 급성장하는 동안 도·농간 격차는 커졌다. 최근 10년간 중국 도시와 농촌거주자의 1인당 소득 격차는 2.7배에서 3.2배로 커졌다.‘도농 격차’는 ‘동서 격차’ 및 ‘빈부 격차’와 함께 중국의 3대 격차로 등장하였다. 그 결과 농촌에서 소요사태가 빈발하게 되고 중국 당국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정치적 문제가 된 것이다.

금년도 중국 1호 문건의 또 다른 특징은 중앙과 지방의 당·정·군 주요 간부 200여명이 2월14일부터 1주일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토론회’에 참가한 다음날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토론회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각각 기조연설을 할 정도로 당·정의 관심이 뜨거웠다.

농업정책 교과서에 ‘개도국은 농업에 세금을 매기고 선진국은 농업을 보조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중국 당국은 2006년 1호 문건에서 스스로 밝힌 대로 경제가 ‘농업자본 제공으로 공업이 발전’하는 단계를 벗어나 ‘공업이 농업을 살리고 도시가 농촌을 지지’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직불금을 50% 인상하고 농업세를 전면 폐지하며 농촌 기반시설 투자를 대폭 증가한다는 것이 1호 문건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농업의 현대화와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농업과 농촌문제 해결 노력이 실현되어 농업기반을 정비하고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바로 이웃인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간단하지 않다. 소득작목이 중국 국내소비를 충족하고 국제시장을 넘볼 때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시장이다. 교역이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후생은 증가하겠지만 농업인 소득은 감소가 우려된다.

우리 경제가 국제분업 체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은 더욱 열리고 국내외에서의 경쟁은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정은 경쟁이 심화한다는 전제 아래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이원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

즉, 국제경쟁을 해볼 만한 젊은 농업 경영인들에게는 시장차별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반면에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어려운 고령농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