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한미 FTA 제대로 못짚었다/진정회 성균관대 경제학과 4학년

‘국익’. 언젠가부터 여론을 뜨겁게 달구는 논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낱말이다.

6자회담이나 북핵문제 같은 데서 이 말이 쓰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중생 촛불시위를 자제하라는 주장에나 논문조작사건을 고발한 언론인을 비판하기 위해서도 ‘국익’을 들이대는 것은 어색하다.

최근 뜨거웠던 스크린쿼터 축소 찬반논란에도 어김없이 ‘국익’이 등장했다. 축소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쿼터의 완전폐지가 아닌 일부 축소인 만큼,‘국익’을 위해 영화계가 일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소를 반대하는 편에서는 아무리 ‘국익’이라도 문화다양성이라는 가치가 매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런데 살펴보면, 두 주장 모두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은 ‘국익’에 부합한다는 전제를 수용하고 있다.

FTA는 정말 국익인가? 국익이란 도대체 뭔가? FTA로 이득을 보는 분야는 분명히 있겠지만, 특정 산업의 이익을 국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FTA로 손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대책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FTA=국익´이라는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 스크린쿼터 논란의 열기에 눌려 정작 중요한 FTA 실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재빨리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처음부터 언론은 쿼터 문제를 포함해 FTA의 실익에 대해 차분하게 따지기보다는 정부측 보고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에 바빴다. 서울신문도 여타 언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신문은 2월1일과 4일 사설에서 “대외의존도가 70%를 웃도는 우리 경제가 생존하려면 세계 질서에 적극 편승하는 길밖에 없다.”며 FTA의 불가피성을 전제하였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니만큼 미국의 시간표에 끌려 다니지 말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FTA를 전략적·경제적 이해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사를 읽어봐도 FTA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동의하기 힘들다.2일자 6면 “국내총생산(GDP) 1.99% 늘고 농업생산 2조∼8조 줄 듯” 기사에서는 FTA를 맺은 이후 나타날 경제적 파장을 예측하고 있다.

1.99%의 GDP 상승 효과가 매년 나타난다는 것인지, 개방 이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데다, 어디에서 발표한 자료인지도 기사에 나타나 있지 않았다.

수치로 나타나는 전망이 부차적 문제라 할지라도, 이렇게 모호한 전망치를 기사의 제목으로까지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GDP 성장률과 같이 수치로 나타나는 계량경제학적 기대효과는 현실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경제학의 일반균형모형 자체가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무역장벽이 완화되어 관세율이 낮아지면 모형은 경제가 완전경쟁에 가까워진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면 GDP 성장률은 언제나 (+)값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같은 기사에서는 한·미 FTA의 효과를 ‘동전의 양면’에 비유하면서,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만큼 정부가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유했는지의 문제를 ‘위험’ 측면으로 꼽고 있다.

미국에 비해 훨씬 문제가 간단한 칠레와의 FTA도 협상에 3년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1년 안에 미국과 원만하고 모범적인 협상을 맺겠다는 정부의 태도도 분명 안일하고 위험하다. 개방에 따른 국내의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간과한 채,FTA의 실익을 따지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다.

나는 언론이 일부러 이 사안의 공론화를 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은 이 사안을 공론화시키지 못했다. 보도에 있어서도 정부 보고서의 관점과 근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해 실망이 컸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언론이 한·미 FTA의 실익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어주길 기대한다.

진정회 성균관대 경제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