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애 첫 대출’ 누더기 만든 건교부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지원책으로 도입된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 제도가 또다시 바뀌었다. 시행 3개월만에 대출자격 등 조건은 세차례, 담보비율을 낮춘 것까지 포함하면 네차례나 바뀌었다. 이만하면 누더기라고 꼬집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수요를 잘못 예측해 빚어진 결과라지만 애초부터 정치적인 고려가 앞선 탓에 예견된 부실로 봐야 한다. 재원만 하더라도 지난해 11월7일 2조원으로 출발했다가 한달이 못돼 1조 2000억원을 증액하고 10여일만에 다시 고갈되자 보름간 대출을 중단하지 않았던가.

정부는 이번에 대출대상을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대출금리를 연 5.7%로 0.5%포인트 올렸다. 재원 고갈을 막고 무주택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고육책이라지만 이 또한 탁상행정의 성격이 짙다. 소득 기준을 이처럼 낮추면 대출신청 가능자는 젊은층으로 한정된다. 지금도 신청자의 64%가 30대다. 젊은층이 이 대출금을 재테크 종자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은행 창구에서는 공공연하게 가짜 주택매매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정부는 사후 땜질식으로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제도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허둥댈 게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편법이나 불법이 드러난다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한편 관련자에게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이 제도가 재테크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국고채 등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고려가 선행된 이러한 제도는 단기간에 끝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