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 FTA 여전히 득이 많다”/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지난 16일자 서울신문은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미 상무부의 2005년 미국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고 해도 우리의 대미 수출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미국내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대미 수출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사의 내용은 일정 부분 맞다.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 그 지역으로의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자동차의 미국내 총판매량 중 미국 현지 공장 생산량이 약 12%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면 한·미 FTA 체결로 나머지 국내생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미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휴대전화, 컴퓨터 등 관세가 0%인 품목의 경우 FTA 체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사 내용도 사실이지만 FTA 체결은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 요소 효과 외에 여러 비가격 요소의 효과도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선진국인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우리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한국산 철강,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수입규제 등도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장비나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국내 완성품 업체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구입비용이 낮아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감소는 구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수출증가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내 현지 생산, 우회 수출 등 구조적 요인으로 수출이 감소한 품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고무 제품, 철강, 전자, 섬유, 신발, 생활용품 등 다양한 대미 수출품 중에는 미국의 수입관세가 4∼5%에 달해 관세 철폐 효과가 큰 품목도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지 않아서 우리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미국 같은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은 단순한 수출입 교역에서 얻는 효과를 넘어 계산할 수 없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