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겨냥 國調논란 치졸하다

100일 남은 지방선거가 벌써 과열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중앙에선 여당의 ‘지방정부 심판론’과 야당의 ‘참여정부 심판론’이 한판 승부를 시작했다. 지방에선 ‘생계형’ 지방의원 희망자들이 난립해 갖은 연줄과 돈줄을 끌어대며 이전투구 양상이다. 도대체 누가 나라의 중심을 잡고 5·31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러낼지 걱정이다.

우리는 국정을 책임진 열린우리당부터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정동영 의장이 어제 취임 일성으로 “썩은 지방권력 10년을 심판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적이 실망스러운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여당 대표의 책무는 지방선거 승리에만 있지 않다. 물론 이번 선거가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고, 대권가도의 분수령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여당 대표라면 더 큰 틀에서 국정을 말하고 이끌어야 한다. 특히 선거대책위원장에 선출된 듯한 언행은 당내의 박수는 몰라도 국민들의 박수를 받기는 어렵다. 국회에서 지자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지방자치단체 비리 척결은 마땅한 일이나 국정을 논의해야 할 국회를 정쟁의 무대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의 지자체 공격이 지방선거용 대야(對野)공세임을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 지자체가 썩었다면 이를 방치해 온 정부와 국회, 특히 여당부터 반성할 일인 것이다. 지난해 잇단 재·보선 때 지방차원의 선거임을 애써 강조하던 논리와도 배치되는 행보다.

한나라당의 윤상림·황우석 국정조사 요구도 치졸하긴 마찬가지다. 이들 사건은 아직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진상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정조사부터 하자고 드는 것은 여당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역시 거둬들여야 한다.

지금 산업현장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법안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비정규직조차 잡지 못한 청년실업자가 즐비하다. 여야는 국민을 호도하는 국정조사 공방을 접고, 민생현안에 눈을 돌려야 한다. 선거 과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언행을 중단하고, 지방선거를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