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철밥통’ 깨기/오풍연 논설위원

공직사회가 달라졌다.‘안전지대’‘무풍지대’는 옛말이 됐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 밥그릇을 찾아먹을 수 없다. 조금이라도 방심할 경우 ‘허(虛)’를 찔려 자리를 내줘야 한다. 이른바 ‘철밥통’의 시대가 끝난 것이다.

오풍연 논설위원

공무원 조직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 곧잘 철밥통에 비유되곤 했다.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았다. 그럼에도 생명력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면서 철밥통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 전주곡은 ‘팀제 도입’ 이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팀제를 처음 시행한 이후 여러 부처·청이 잇따라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바꾸자는 게 팀제의 요체다. 그러다 보니 여러 곳에서 지각변동이 생겼다.5급 사무관 팀장 아래 4급 서기관 팀원은 더 이상 얘깃거리가 못 된다. 팀장이 국장(2∼3급)을 건너뛰어 바로 관·단장(1∼2급)에 발탁되는 경우도 있다. 연공서열이 중시되던 이전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당사자들은 희비쌍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탈락한 이들을 구제할 방법 역시 신통찮다. 와신상담만이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다.

반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들에게는 몫돈도 주어진다. 행자부가 지난달 공개한 성과평가에 따르면 4급 기준으로 최고 400만원의 보수 차이가 났다. 최고성적인 S등급 400만원,A등급 250만원,B등급 130만원, 최하위 C등급 0원을 각각 상여금으로 받았다. 여기서 그친 것이 다행이었다. 행자부는 최하위 그룹에 속한 직원을 문책인사할 계획이었으나 평가 첫해인 점을 감안해 장관 경고에 그쳤다고 한다. 다음 평가가 더욱 주목된다 하겠다.

또고위직일수록 철밥통이 단단했는데 앞으론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무엇보다 진입장벽부터 크게 높아졌다. 최근 검사장 등 특정직의 인사검증을 통해 10여명이 탈락했다. 이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방향은 옳다고 본다. 이들은 음주운전, 뇌물수수, 병역회피, 위장전입, 편법상속·증여 혐의가 일부 포착됐다는 것. 이같은 검증과정을 거쳐 2003년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90여명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가 직접 검증하는 대상은 정부부처 1∼3급과 산하기관 임원 등 2350개 직위에 이른다. 이제 고위직이 되려면 신변부터 정리해야 할 판이다.

노무현 정부가 철밥통을 깨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인사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느냐는 것이다.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이러한 우려에서다. 자기네 식구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면 안 될 일이다. 앞으로 남은 2년 임기 중 국민 모두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을 존경한다. 링컨은 용인술로도 유명한 일화를 갖고 있다. 그가 국무장관으로 임명한 수어드는 링컨을 ‘촌뜨기 애송이’로 보았다. 그랬던 그가 자기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실천력과 용기는 매우 귀한 덕목인데, 우리 대통령은 이를 갖춘 제일가는 인물이라오.”라고 평했다. 노련한 정치인 수어드를 자신의 열렬한 추종자로 만든 것은 다름아닌 링컨의 지도력 때문이었다.



노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낙오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철밥통’ 깨기는 계속돼야 하지만,‘작은 정부’로의 회귀도 함께 권하고 싶다.

오풍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