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경수로 청산비용 뒤집어 쓰나

북한 신포 경수로 청산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쪽으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 당국은 일단 “아직 협상 중이며,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석연치 않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감이 아닐 수 없다.1997년 신포 경수로 착공 이후 우리 정부가 들인 돈은 전체 건설비용의 70%가 넘는 11억 3700만달러다. 그러나 이 돈은 지난해 9월 6자회담에서 신포 경수로 청산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2억달러 안팎의 청산 비용마저 우리가 떠안는다면 10년 세월을 허비하고 14억달러의 막대한 금액을 허공에 날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 돈이 이미 날아간 돈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이다. 경수로는 무용지물이 됐는데 경수로 중단의 책임이 없는 남한이 국민세금으로 그 빚잔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만 경수로 건설비용 원리금 상환에 2000억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비용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듯 하다. 북한이 경수로 중단 책임을 들어 위약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신포에 남아 있는 455억원 상당의 자재와 중장비를 회수할 방침이라지만, 이마저 북한이 순순히 내어줄지 불확실하다. 이 밖에도 경수로 대안으로 남측이 제시한 200만㎾ 대북송전이 추진된다면 7조∼1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우리는 새 경수로 건설보다는 신포 경수로 회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 청산절차를 중단하고 신포 경수로 재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의치 않다면 정부는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 청산비용을 몽땅 우리 국민이 떠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