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에 부채 떠맡으라는 철도公

사장은 4조 5000억원의 부채를 정부가 떠맡으라고 하고, 노조는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새달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철도공사의 모습이다. 딱하고 답답하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집행, 정치적 이해관계,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얽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철도공사의 부채는 운영부채 4조 5000억원과 시설부채 5조 5000억원 등 무려 10조원에 이른다. 한해 이자만 4000여억원이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임은 분명하다. 철도공사는 “정부 몫인 철도건설 부채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철도공사의 경영난에 털끝만큼도 책임질 이유가 없는 국민들로서는 부채의 주인이 누구든간에 막대한 혈세가 철도공사 빚잔치에 쓰이지나 않을까 불안하고 짜증스러울 뿐이다. 사실 철도공사의 적자는 정책적 오류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경부고속철 예상수익을 부풀린 정부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정치권의 갑론을박 등으로 고속철 공사가 6년이나 늘어나고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이 지금의 구조적 손실로 이어진 것이다. 물론 11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사의 방만경영도 주된 이유라 하겠다.

정부는 이미 총리실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기금 활용과 국고채 발행 등이 검토되는 모양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속철 연계망 확충 등 적자구조 해결책이 따라야 한다. 호남고속철 조기착공도 재고돼야 한다. 막대한 재정소요를 감안할 때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