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국민연금 반쪽 개혁이라도 하라/우득정 논설위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청문회에서 혹독한 통과의례를 거친 끝에 취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의 최적임자’로 지칭했던 유 장관은 앞으로 청문회보다 더 험한 항로를 헤쳐 나가야 한다. 청문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라는 우군의 지원을 받았지만 국민연금 개혁에서는 전임 김근태 장관처럼 고군분투해야 할지 모른다. 어쩌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유 장관이 진정한 차세대 주자로 우뚝 서려면 국민연금 개혁에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국민연금 개혁안은 크게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안, 덜 받되 나중에 더 내는 열린우리당안, 국민연금을 해체해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도입하는 한나라당안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가 하면 노동계는 정부안대로 하면 노후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대책없이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어짜피 노후생활에 크게 도움이 안 될 바에야 보험료율을 더 낮춰 기업 부담을 덜자는 속셈이다. 이처럼 사분오열돼 있다 보니 지난 2년여 동안 국민연금 개혁은 백가쟁명식 논쟁만 무성한 채 제자리걸음 상태였다. 이중 열린우리당안은 이른바 ‘유시민안’이다.

유시민안은 정부안처럼 2003년의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 현재의 저부담-고급여라는 수급 불균형 구조를 고수하면 2036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204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위기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안은 연금 고갈시점을 2070년으로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포인트씩 2030년까지 15.90%로 인상한다. 그리고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은 현행 60%에서 2007년까지 55%,2008년부터 50%로 낮춘다. 반면 유시민안은 소득대체율은 정부안처럼 60%에서 50%로 낮추되 보험료율은 2008년 재정추계를 본 뒤 정하자는 것이다.

이때문에 필자는 유시민안을 ‘반쪽개혁’이라며 혹평을 가한 바 있다. 국민들이 보다 민감하게 느끼는 부담 증가를 차기 정권으로 떠넘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반쪽개혁이라도 추진하라고 권하고 싶다. 정부안처럼 일거에 전면 수술을 단행할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선거 일정 등 정치권의 사정을 감안하면 기대난망이다. 선진국들도 국민연금을 개혁하면서 숱하게 정권이 교체되는 홍역을 치렀다. 또 개혁을 마무리짓기까지 10여년 이상의 갈등과 대립을 겪어야 했다. 자신이 낸 보험금보다 많이 타는 현 세대가 다음 세대로 부담을 떠넘길지언정 스스로 부담하기를 꺼려한 탓이다.

유 장관은 따라서 반쪽개혁만이라도 완수하겠다는 목표로 열린우리당부터 설득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당내외의 거센 반발을 뿌리치고 유 장관을 임명한 이상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초연금제는 유 장관이 제안한 효도연금과 적절히 절충한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과거 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도덕적 흠결을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을 설득하느냐는 유 장관의 몫이다.



유 장관은 어쨌든 자의로 시한폭탄이 장착된 난파 위기의 국민연금호에 올라탔다. 전임 장관들처럼 제스처만 펼쳐보이다가 꽁무니를 뺄 바에야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낫다. 유 장관이 전임자들보다 유리한 점은 차기 대권주자들을 향해 국민연금 개혁 청사진과 일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청문회에서의 변신이 연금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