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졸속 드러난 미군기지 오염복구 협상

정부가 미군이 부담할 것이라고 강조해 온 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 비용 대부분을 사실은 한국이 떠맡아야 할 판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당국간 협의를 좀더 지켜봐야겠으나 끝내 결론이 그리 간다면 이만저만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외교당국의 발표는 그럼 거짓이었단 말인가. 정부가 국민을 속여왔다는 말인가.

2011년까지 우리 측에 반환되거나 이전할 주한미군기지는 전국적으로 62곳이다. 이들 기지의 오염 복구 비용은 무려 5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2003년 5월 ‘미군반환 공여지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서명한 뒤 “환경오염 복구비용은 전액 미군이 부담한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 합의서엔 ‘한국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되’ ‘환경기준을 미국의 기준·정책과 주한미군을 해함이 없도록 개발한다’는 상충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미완(未完)의 합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합의서 앞대목만 뚝 잘라 ‘미군 부담’을 강조했다. 이에 미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2001년 양국이 맺은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를 근거로 미국 부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박한 경우 말고 통상적인 기지오염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정부는 그간의 주장과 어긋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협상에서 반드시 오염자 부담원칙을 관철시켜, 그간의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미군 역시 작금의 변화된 주한미군의 역할에 발 맞춰 자신들이 만든 오염을 스스로 거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