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對美외교 난맥상 제대로 짚고가야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외교안보시스템의 혼선에서부터 기밀유출과 관련한 권력 암투설까지 갖은 의혹들이 연일 중구난방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우리는 논란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전략적 유연성 협상과정과 외교당국의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밀이 어떻게 샜느냐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부각시켜 대미외교의 혼선을 덮으려는 그 어떤 기도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본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참여정부 대미외교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물론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등과 직결된, 우리 안보에 있어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외교당국은 지난달 미국과 공동성명을 내기까지 2년간 협상하면서도 국민적 동의를 묻기는커녕 한차례 설명조차 없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불거진 외교안보팀 내 혼선과 불협화음은 개탄을 넘어 불안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심지어 엊그제 공개된 청와대 국정상황실 문건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의 외교각서 교환사실을 1년반이 지나서야 보고받은 것으로 돼 있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으나 미흡하기 짝이 없다. 보다 명확한 사실 공개가 뒤따라야 한다. 일각의 문제 제기처럼 용산기지 협상이 전략적 유연성에 앞서 타결된 경위도 설명되어야 한다. 외교의 실패로 막대한 주한미군 이전비용을 우리가 떠맡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자주외교,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으나 참여정부 외교안보 현실은 더욱더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외교정책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