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닻오른 지방선거 과열 우려한다

5월 시·도지사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어제 시작됐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제는 전국 규모로는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으로 정치신인이 스스로를 알릴 기회가 넓어지고, 음성적인 선거운동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불법을 엄단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사전선거운동 과열로 나라가 어지러워질 가능성 또한 어느 때보다 커졌다. 정부 관계당국이 긴장도를 높이고,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데다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벌써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불법선거운동 적발건수가 2000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는 선거사무소 설치, 홍보물 발송 등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이 허용돼 사실상 지방선거전의 닻이 오른 셈이다. 경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이 가열될까 우려스럽다.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지 선관위와 검찰, 경찰은 감시 눈초리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어제부터 선거부정 감시활동을 본격화했으며, 특히 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최대 1만 3000명까지 단속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지만 무엇보다 유권자가 선거 불법·부정을 뿌리뽑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하는 유권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포상금을 떠나서라도 또다시 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지고, 혼탁·가열된다면 국가발전에 제동이 걸린다는 자각을 가져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탁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제도의 잘못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확대함으로써 공천헌금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당내 경선을 겨냥한 불법 유령당원 논란이 거세졌다. 기초의원 선거구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조정한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을 뺀 여야 정당들은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선거구 재조정과 함께 정당공천제를 축소하는 입법을 빨리 해 이번 선거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