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부실공사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백두산 관광지구 도로 및 공항 활주로 포장공사에 50억여원 어치의 포장용 피치 8000t이 추가 지원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20억원 어치의 3500t은 활주로 재시공을 위한 것이다. 백두산지구 포장공사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현대아산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연내 두차례의 시범 관광 등 백두산 관광을 허용하는 대신 도로 포장비용은 남측이 부담한다는 합의에 따라 진행돼 왔다. 그러나 남측 실무진의 확인 결과, 활주로 곳곳에 구멍이 뚫려 중형 항공기 이상은 이착륙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결국 북한측의 부실공사 탓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20억원만 날린 셈이다.

우리는 대북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지원할 것은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돈만 대주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된 점은 문제라고 본다. 포장재 배합비율이 잘못된 것 같다는 당국자의 설명이지만, 북측의 자재 전용 가능성도 제기되는 모양이다.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지난해 합의서는 이미 이런 문제점을 잉태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장 감독자 파견 조항은 차치하더라도, 포장구간 및 지역과 같은 기초적인 사항마저 일절 언급돼 있지 않아서다.

남북교류 확대에 따라 앞으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분명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기술자문과 협력 제공을 단서로 달았지만, 차제에 감리 인원을 상주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지난해 백두산 시범관광 무산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