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北위폐논란 출구 찾을 때다

엊그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6자회담의 중요성과 함께 회담 재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과 미국의 달러 위조 논란으로 회담이 교착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일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중국 개혁개방의 현장을 집중 시찰한 것과 더불어 적어도 북·미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주목되는 대목은 김 위원장이 6자회담의 ‘난관’을 언급하면서 중국과의 공동노력을 다짐한 점이다. 미국과의 위폐 논란이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풀기 위해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북측이 해 온 주장을 감안하면 미국에 책임을 넘기는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위폐논란이 부담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조속히 풀어 버리고 싶은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비춰 우리는 북·미간 위폐논란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분위기는 형성됐다고 본다. 때맞춰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그제 베이징에서 만나 위폐문제를 논의했고 어젯밤에는 워싱턴에서 한·미간 첫 전략대화가 열렸다. 본격적인 4각 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위폐논란의 해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 제기된 ‘조용한 처리’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 계좌와 관련해 북측이 일정 수준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미국은 추가적인 금융제재를 중단하는 방식 등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 의지다.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중국을 방패로 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미국의 금융제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방위구상 차원의 일이며, 중국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미국 역시 재무부와 국무부의 일이 따로 있다는 식의 비외교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는 중국의 노력과 미국을 설득하는 우리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