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여성의 몸과 인권/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960년대의 정부는 인구과밀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명목하에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피임의 대상자는 주로 여성들이고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낙태는 불법이지만, 공공연히 시행되었다. 그 당시 피임, 낙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몸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보제공은 없었으며, 낙태에 대해 선택권과 생명권에 대한 논쟁은 학자들 간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구감소는 국가의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된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며, 아동보육시설의 확충, 육아휴직제의 확대실시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저출산의 원인, 자녀출산이 가지고 오는 제반 현상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고, 고령화가 경제발전에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녀출산을 많이 해야 한다는 담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황우석 교수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1개의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난자가 천개 이상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난자의 생성과 제공이 여성의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이것이 생명윤리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논쟁은 실마리조차 꺼내기 어려웠다. 정부와 여론 창출 집단들은 남성의 이름으로 여성들에게 복제 배아의 어미가 되는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고, 이들을 ‘성녀’로 칭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숭고한 여성으로 미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뒤늦게나마 여성단체에서 여성의 몸과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미리 하지 못한 이유는 대세의 흐름이 너무 강해서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이세 가지 현상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성과주의와 경제성장제일주의라는 대세에 밀려 여성의 몸의 중요성을 판단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아제한, 출산장려, 난자기증에 대한 암묵적 찬사는 정책의 목표, 대상 그리고 성과는 다르지만 경제정책 달성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인권과 지위향상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이에 대해 유엔에서도 모범사례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자제공에 있어서 이것이 여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고, 이에 동참하는 여성은 국가발전에 자신을 희생하는 여성으로 보여주었다. 여성은 자기 몸의 세포를 사용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을 통제받은 점을 볼 때,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침해는 자성과 담론을 통해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지위향상이 제도나 법의 측면에서는 기반을 닦았다고 한다면, 몸에 대한 권리의식은 법과 관행과의 괴리가 매우 크다.

앞으로 한국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낙태할 자유가 아니라 자녀를 낳을 자유이고, 난자를 기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며, 양육을 위한 사회보장이라고 할 때, 이러한 권리 틀이야말로 재생산 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질의 보건의료와 정보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 기회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당분간 저출산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인구증가 정책은 단순하게 국민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계도해서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가 구축된 가운데서 모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는 자녀의 출산 여부, 그리고 난자 기증의 결정에 있어서 여성자신이 책임을 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논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여성의 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