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극화 해소 실천이 중요하다
노 대통령은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신년연설에서 각계가 새로운 사고, 현실의 직시, 대안있는 비판, 대화와 타협, 상생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첫번째 주체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이다.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정쟁에 정신을 쏟는다면 양극화는 더욱 깊어질 뿐이다. 경제회생, 특히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결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차기정부에 떠넘기기보다는 현 정부에서 재원확보 등 실질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의 핵심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초 일자리 4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취업자 숫자는 29만 9000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것도 단시간 취업자가 많아 일자리 창출 약속이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노 대통령은 올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밝혔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한다. 결국 성장잠재력 확충과 분배정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난제를 풀어야 하는 셈이다.
성장·분배를 함께 이루려면 사회통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및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노 대통령이 촉구한 대로 경제계와 노동계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사학법 개정으로 대치중인 여야 정치권도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아 부동산값 안정,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민생 현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