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軍통합과 자존 회복의 기회/심경욱 국방연 책임연구위원

병술년 새해, 추진 원년을 맞는 ‘국방개혁 2020’의 기조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병력 집약형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 정보·기술군을 지향하는 개혁이다. 둘째 비용 대 효과 제고를 중시하는 선진 운영 체계를 겨냥하는 개혁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이 지난 1일 이미 문을 열었고, 창군 이래 첫 병력 감축도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병영 문화의 개선을 위한 방대한 과제들이 각급 부대에 전파되었다.

최근 빠르게 돌아가는 개혁 시계를 보노라면 15년 후 군의 모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그런데 국방개혁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필자가 우리 군에게서 진정 기대하는 것은 ‘통합’과 ‘자존(自尊)’을 회복하려는 의지이다.

우리 군이 국방개혁을 통해 ‘모사회(母社會)’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과거와 단절한 새로운 군으로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군이 더이상 보수·진보 세력간 대립 구도의 한 가운데 자리하지 않을 때 사회적으로는 수평적 이념 균열을 줄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군내에서도 세대간의 수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군 내부의 수직 통합은 사회적 통합에 못지않게 시급하다. 과거 ‘자신의 뜻을 펼쳤던’ 소수 정치군인들은 놔두고라도, 군이 대우받던 시대에 혜택을 누린 선배 세대에 비해 오늘날 후배 장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적잖은 불만을 안고 있다. 개혁의 주체들에게 사회적 위상의 하락, 심각한 진급 적체나 어려워진 사회 진출이 결코 가볍지 않은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도 혁신을 거듭함으로써 다시 한 번 사회발전을 가꿔나가는 하나의 동력 그룹이 될 수 있다는 자존을 회복해야 한다. 새해는 장교들 스스로가 소외와 위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몇 해 전까지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던 힘겨운 도전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더 이상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안보를 보장할 군사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하는 과업이다. 세계 12권의 경제대국에 걸맞게 군사력도 강화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하는가, 국민이 그 당위성을 납득함으로써 향후 15년간 6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는 과제는 어쩌면 창설 이래 군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임무가 아닐까 한다.

심경욱 국방연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