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 뭉치게 한 자동차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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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의 잦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서비스 부실, 가입자 선별 등 비정상적 영업행태가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 보험소비자단체 등이 자보(自保) 판매 보험사의 횡포에 맞서 ‘자가용 공제조합’을 세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보험사들이 방만경영에 따른 부실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며 불만이 대단하다. 인터넷으로 자가용 운전자 10만명을 모아 버스나 택시처럼 공제보험을 만들면 현재 보험료의 60%만 내도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입법 또는 관련법규의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직접 나선 데는 보험사들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해마다 몇차례씩 보험료를 올리면서 관계당국하고만 입을 맞출 뿐, 소비자는 늘 ‘봉’취급을 한 탓이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돈이 안 된다.”며 문전박대하기 일쑤였다.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걸핏하면 소송을 걸어 계약자를 괴롭혀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대응수단이 마땅찮은 소비자들로서는 권리회복을 위해 무슨 수라도 써야 할 판 아닌가.

물론 보험사들도 날로 높아지는 교통사고율로 인해 보험금 지급 부담이 만만찮다. 올해 보험사들의 손해율(보험금/보험료)은 손익 분기점을 20%포인트나 넘긴 90% 안팎에 이른다. 그러나 보험료의 과중한 인상에 앞서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책을 모색하는 게 옳다. 그런 다음 비합리적 자보요율 및 체계 등에 대해 소비자와 당국을 설득하는 게 순서다. 방만경영과 출혈경쟁으로 촉발된 부실을 더 이상 소비자에게 떠넘길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