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6자회담의 새로운 해법/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명예논설위원

6자회담의 전망이 또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 원인은 미국은 인권을 앞세워 북 체제를 전복하려는 강자의 오만함을 보인 반면, 핵을 보유한 북한은 부시 정권의 퇴진 시기를 생각한 또 다른 벼랑 끝 전술 같은 인상을 준다.

한국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북한의 ‘비핵, 중립화’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 중립화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 대신 미국은 북한의 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북한의 ‘중립화’ 문제를 살펴보자. 김일성 주석은 생존시 3회(1980,1985,1993년)에 걸쳐 중립통일을 한국에 제안했으며,3회(김일성 저작집 제38·42·44권)에 걸쳐 ‘중립화 연방제’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 중립화’ 실현을 위해 한국정부의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한국정부는 ‘남북한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동의를 받아, 이미 비준한 북한과 함께 ‘남북한기본합의서’를 유엔총회에 등록해야 한다.

‘남북한기본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을 말로만 요구한 것보다 법적 근거를 가진 국제적으로 인정된 법과 절차를 통해 요구하자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의 대가로 미국에 북한의 ‘중립화’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김일성은 생존시 한반도의 중립통일과 중립화의 실현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북한을 설득하고, 만약 북한이 한국에도 중립화를 요구할 경우 한국도 이를 수락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정부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에 대한 대가로 김정일의 정권과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북한의 ‘중립화’ 제의에 동의토록 설득해야 한다.6자회담을 통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새해에는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