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계석]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헨리 조지 연구회는 16일 ‘헨리 조지와 한국 부동산 정책’이란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요 발제자의 연구를 중계한다.

■ “보유세 강화등 평가받을것”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의 경감, 둘째 실거래가 보고 의무화, 부동산 자료의 전산화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셋째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는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제대로 실천한 적이 없는 정책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업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 효과가 미미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부동산정책을 요즘 유행하는 밥솥 유머에 의하면 박정희는 미래의 남의 장작까지 미리 사용해서 밥을 해놓고 생색낸 대통령이라고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 뒤에 오는 대통령들은 아마 장작이 모자라 밥 짓는 데 애를 먹었을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와서 부동산 광풍의 강도(强度)는 다소 가라앉았으나 기본적으로 연평균 두 자릿수의 가격 상승, 대폭적인 불로소득의 발생은 여전하였다. 그에 비해 김영삼, 김대중의 문민정권에 오면 과도한 개발이 자제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억제 정책이 비로소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지금까지 지나치게 무거웠던 토지이전에 따른 세금은 가볍게 해줄 필요가 있다. 종토세(綜土稅)의 과표를 서서히 높여서 공시지가에 가깝게 현실화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거듭된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부동산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정치적 세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책임 있는 정책입안자들의 소신 부족으로 꽤나 강력했던 10·29대책조차 힘을 잃는 사태에 이르러 결국 8·31이란 더 강력한 처방이 나오고서야 산불이 잡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보유세를 높여나가야 하는데, 조세저항 때문에 한꺼번에 시정하기가 어렵다. 점진적으로, 예고를 하고 보유세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 재산세의 불형평성은 참여정부 들어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토지세 올리면 투기수요 감소”

노동이나 자본과 달리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세금을 통해 토지 사용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지주가 받는 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해도 가용토지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만일 토지에 한 가지 이상의 조세가 부과된다면, 만일 세금의 크기가 잠재적 투자 기간 전반에 걸쳐 토지를 사용하는 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잠재적 투자자들이 확신한다면, 토지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즉‘중립적(neutral)’이다.

토지세를 적절하게 관리할 경우 중립적이 된다. 그러나 토지세는 사실 초중립적인데, 이는 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첫째 토지보유세는 대출시장의 불완전성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보통 토지세가 인상될 경우 할인율이 높은 (즉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이들보다 할인율이 낮은 (즉 대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이들의 호가가 더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토지세는 땅을 할인율이 낮은 사람들로부터 할인율이 높은 사람들에게로 옮기도록 한다. 이는 토지의 이용도와 경제 전체의 산출을 증가시킨다.

토지세가 초중립적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토지투기에 의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토지 투기에서 최고 호가는 흔히 가치상승률을 가장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부른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승자의 저주’라고 부르는 것이다.

토지가치세를 증가시키면 토지 매도가격이 떨어진다. 따라서 토지세가 올라갈수록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감소한다. 하지만 현재의 토지 사용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지대는 감소하지 않는다. 토지세는 투기자들로부터 현재 사용자들에게로 토지를 이전시키므로, 투기로 인해 토지가 인위적으로 부족해지는 경향은 줄어들고 경제 전체의 산출은 증가한다.

윤리적 관점에서 토지세는 효율적이면서도 정의롭다. 한 국가 내에서 자연적 기회인 토지의 가치를 동등하게 분배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에 대한 배타적 접근을 인정받은 각 개인에게서 임대가치를 거둬 모든 사람의 소득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다.

니콜라우스 티드먼 미 버지니아 주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