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인사 국민의견 반영 의도 뭔가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올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를 앞두고 국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인사에서 보완해야 할 인사원칙, 검사 평가시스템, 인사 시기, 장기적 인사정책, 인력운용 방안, 구체적인 인사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무리 사소한 제안이라도 검찰인사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폐쇄적 권력기관으로 인식돼 온 검찰인사에 납세자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천 장관의 ‘열린 행정’ 자세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천 장관 스스로 인정했듯이 검찰이 공정한 법 집행에 전념하려면, 외압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사람이 인사에서 우대받아야 한다. 그리고 누가 검사다운지는 상하 동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최근 사상 최대의 법조브로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상림 사건에서도 윤씨와 호형호제한 검사가 누구인지 대다수 검찰관계자들은 알고 있다. 어느 검사가 업자와 유착해 있는지도 검찰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평판보다는 지연이나 학연이 우선한 게 지금까지의 검찰인사다.

따라서 천 장관은 특정 이익단체나 연고가 작용할 소지 높은 ‘민의’에 의존할 게 아니라 현행 인사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게끔 관리·감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원칙 따로, 인사 따로여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인사원칙이 흔들리면서 최근 법조계에서는 검찰 조서가 너무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널리 자문을 구하기 전에 내부규율부터 엄격하게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