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장보육시설은 비용 아닌 투자다

직장내 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노동부 조사결과는 직장여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하에서 양육과 직장을 양립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16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보육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노동부는 이달말부터 직장내 보육시설 의무화사업장이 300인 이상 여성사업장에서 남녀불문 5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이에 해당하는 563개 사업장의 보육시설을 전수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16%인 90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473개 사업장은 미설치된 곳이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직장보육시설 비율이 1%로 프랑스 20%, 독일 11%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직장여성들의 마음고생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양육은 출산과 고용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양날의 칼이다. 노동부는 이번에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교재·교구 및 비품비를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기업은 직장보육시설을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출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 투자에 인색해선 안 된다. 정부도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것은 근로자들이 직장보육사업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업주도 14.4%인 81개소나 됐다. 직장보다 집근처의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양육하려는 여성들이 상당수 된다는 것이다. 육아를 직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만큼 전국 2만 8000여개의 보육시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