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진보는 정책으로 말해야/이목희 논설위원

부끄러운 고백부터 하겠다. 동료·선배들은 나를 ‘생활진보’라고 놀린다. 경력이나 품성은 보수로 비치는데 논설 발제나 토론에서 진보인 척한다는 것이다. 일견 맞는 말이어서 별 반박을 않고 있다. 기자생활을 20년 이상 하면서 가슴에 담은 게 있기 때문이다.“어느 편이 옳은지 장담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세상이 변하는 쪽을 택하는 게 낫더라.” 진보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량주의자의 이미지는 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목희 논설실장

독설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앰브로스 비어스는 진보와 보수를 멋지게 구별했다.“존재하는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보수주의자이고, 구악을 새로운 악으로 대체하려는 이가 진보주의자다.” 진보와 보수를 선악의 개념으로 따질 수 없을 것이다.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다만 긴 역사의 호흡으로 판단하면 변화를 좇는 것이 평균 이상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수년전 일부 동료, 선후배들이 이념성향 분석에 응한 적이 있었다. 학계에서 통용되는 설문 문항을 준용했다. 사회복지 확대, 사형제, 국가보안법, 낙태, 양심적 병역거부, 간통제 등 사회 이슈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이었다. 가장 진보적인 쪽을 0, 반대 쪽을 10으로 상정했다. 설문 답변을 통해 나타난 응답자들의 이념성향은 6안팎이었다고 기억한다. 중도보수였던 셈이다. 이 결과를 보여주기전 스스로 생각하는 이념지수를 물었더니 중도진보를 나타내는 4가 많았다. 어떤 이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2라고 주장했는데 개별 이슈 설문결과는 8로 나타나기도 했다.

생활진보도 문제가 있고, 의식과 실제에서 이념편차가 나타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가장 역겨운 것은 ‘콘텐츠 없는 진보’다. 미국 학자 토머스 쿤이 제창한 패러다임의 변화까지는 못가더라도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공부하고, 실천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반면 얼치기 진보주의자를 양산하고,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무늬만 진보’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측면이 있다.

1970,80년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한 교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면서 토론회에 연일 얼굴을 내미는 일부 소장 학자들의 실제 연구성과가 엉망이어서 학교가 골치를 앓는다.”고 꼬집었다. 그들의 행태에 대한 반감으로 과거 민주·개혁을 이끌던 중진·원로 학자들이 오히려 보수진영으로 돌고 있다고 걱정했다. 올해초 몇몇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보수를 자처하는 국민이 진보쪽보다 많아졌다. 참여정부 초기와는 반대 현상이다. 참여정부 핵심으로 등장한 386정치인들,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가 함께 책임을 느껴야 할 대목이다.

‘행태적 진보’의 대표격으로 여겨지는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다. 유 의원은 보수파뿐 아니라 진보파도 반대하고 나선 뜻을 헤아려야 한다. 유 의원은 정치인 가운데 국민연금 등 복지분야에서 아는 것이 많은 편이다. 그런데도 개혁성과 전문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뭐든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양 강조하는 그의 어법이 문제다. 지식이 깊은 전문가는 절대 단정해서 말하지 못한다. 그가 복지부 장관으로서 다시 ‘싸가지 논란’을 일으킨다면 참여정부 개혁은 더욱 곤궁에 빠지고,‘진보는 그런 것’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



정동영·김근태에 이어 유시민을 내각에 불러 차세대로 키우면 뭘 하겠는가. 진보·개혁 정부에서 양극화가 깊어지고, 남북관계가 어려워진다면 만사 끝이다. 진보·개혁은 톡톡 튀는 말재주로 성공하지 못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나와야 한다.

이목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