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포 경수로 청산 후유증 우려된다

북한 신포 경수로사업이 사실상 종료됐다. 경수로 유지·보수를 위해 남아있던 한국과 미국 인력 57명이 어제 모두 철수했다.10여년 동안 한국이 11억 3700만달러(1조 3655억원)를 부담한 것을 포함,15억 6200만달러라는 거금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렇게 되다니 허망하다.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 책임이 크다. 한국·미국 등 관련국의 협상력 부족도 비난받아야 한다. 특히 건설비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던 한국이 문제다. 국민부담으로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일련의 과정에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숨기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다. 신포 경수로사업은 북한이 1994년의 제네바합의를 깸으로써 이미 지속하기 어렵게 됐었다. 우리측은 200만㎾ 대북 송전을 대신 제안했지만 북측은 송전과 경수로 지원을 함께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베이징 6자회담에서 경수로 부분은 모호하게 넘어가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북측이 청산절차가 남았음에도 한·미 인력의 신포 철수를 요구한 것은 경수로 지원을 추가로 받아내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고 봐야 한다. 위조달러 공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북핵 6자회담이 더욱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청산비용과 경수로건설 관련기업과의 청산절차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제까지 투입한 돈의 70% 이상을 내놓고, 대북 송전경비까지 떠맡게 될 한국에 2억달러로 추산되는 청산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이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신포 경수로 중단에 따른 보상을 거론하고 있으나 쓸데없는 억지를 거둬야 한다.455억원 상당의 현장 자재·장비를 빠른 시일 안에 돌려주기 바란다.